○ 중국 공신부는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업 고체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20~2022년 산업자원 종합 이용 및 산업협력 고도화 계획'을 발표 ('20.7.20.)
* 징진지 및 주변지역 : 북경, 천진, 하북 3개 지역(京津冀, 징진지)과 산서성, 내몽고, 산동성, 하남성 등 7개 지역
- 2022년까지 역내(징진지 및 주변지역, 이하 동일) 연간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량 8억톤, 주요 재생가능 자원 회수 사용량 1.5억톤, 산업 총생산액 RMB9000억을 목표
- 이를 위해 30개의 산업 클러스터와 50개의 혁신센터 건설 및 100여 개의 관련 기업 육성 계획
[ 주요 내용 ]
① (폐광산, 폐석 활용으로 모래 수요 대체) 2022년까지 연간 약 1억톤 규모의 천연 모래 대체 목표
② (철강, 석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 건설 자재로 활용) 주로 도로 건설 자재로 생산. 연간 약 3억톤 규모 생산 목표
③ (고체폐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확대) 동, 아연, 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추출 및 적토를 이용하여 저가의 친환경 시멘트 생산
④ (폐금속자원 적극 활용) 특히 전기로 철강 생산 적극 장려. 이를 위해 철강사와 철스크랩 회수 가공 업체와의 협력 지원 및 대형 철스크랩 가공센터 설립. 이외 역내 알루미늄, 동 등 금속자원의 재활용도 함께 추진
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재활용 기업 육성) 타이어,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위한 폐처리, 활용 기업 육성 및 폐용지 회수 이용을 위해 3~5개의 대형 폐지 분류, 처리, 물류센터 건설
⑥ (폐전지 회수, 처리 기업 육성) 징진지 지역은 중국에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폐전지 회수 및 처리 기업 적극 육성
⑦ (자원 순환을 위한 환경 조성) 산업화, 시장화를 위해 역내 다양한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산업기지 15개 및 재생 산업기지 25개 건설
⑧ (도시폐기물의 종합이용도 추진) 철강, 건설 등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분야와 함께 도시폐기물의 종합이용, 재활용 추진
⑨ (친환경적인 슝안신구*건설) 역내에서 생산된 고체폐기물의 재활용을 강화하여 슝안신구를 친환경적인 도시로 건설
* 슝안신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계획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베이징시 남서쪽에 위치한 허베이성 슝(雄)현과 안신(安新)현, 룽청(容城)현 세 곳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예정
⑩ (혁신을 통한 발전 유도) 과학기술연구소, 대학교 등 기술연구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적인 산업 업그레이드 실현
○ 중국은 현재 자원순환이용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폐기물 회수이용 체계가 업종의 발전 속도에 비해 뒤쳐져 있어, 이번 징진지 지역을 시작으로 제품의 ’생산-판매-회수처리-재생산/재활용’의 자국내 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해왔으나 재생자원가공이용기업이 대부분 오염이 심각하고 오염관리능력이 미흡한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제우선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이행되지 못하였음
○ 이번 계획 중 철강 관련 ‘전기로 생산 적극 장려, 대형 철스크랩 가공센터 건설’ 은 중국 철강산업이 기존 소형/노후 고로 폐쇄 후 최신 전기로 설비로 대체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음
- 중국 철강산업은 최근 친환경 정책 강화(CO2 배출 세계 1위), 전기로 등량치환∙고로 감량치환 정책, 스크랩 증가(순수입 ’09년 13.7백만톤→’18년 1.0백만톤) 등으로 철강기업들의 전기로 선택 유인이 증가
* 자료 : 工信部：支持钢企与废钢回收企业合作，建设一体化废钢铁加工配送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