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냉연 20개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20.12.23.)
- 대상 제품은 폭 1,600mm 미만, 두께 0.108~2.55mm의 냉연코일 및 강재로 HS Code 8자리 기준 20개임
• HS Code 기준 해당 제품: 72091610, 72091690, 72091710, 72091790, 72091891, 72091899, 72092610, 72092690, 72092710, 72092790, 72092810, 72092890, 72099090, 72112320, 72112330, 72112390, 72112920, 72112930, 72112990, 72255090
- 조사 개시 시점: 현지 업계의 요청으로 ’19.9.3.부터 반덤핑 조사를 시작
- 세율은 4.43~25.22% 구간에서 기업별 차등 부과
- 반덤핑 발효 시점 및 기간: ’20.12.28.부터 5년간
철강사 | 세율 |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 25.22% |
▶Rizhao Baohua New Materials CO. | 20.79% |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 19.74% |
▶Angang Steel Co. | 15.74% |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 15.64% |
▶Baoshan Iron & Steel Co. | 15.50% |
▶Bazhou Jinshangyi Metal Products Co. | 4.43% |
* 자료: 베트남 철강협회
○ [반덤핑 부과 배경 1] 베트남 냉연시장은 명목소비 대비 생산이 많은 상황으로, 수입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산이 현지 업체의 수익성•재고•시장점유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반덤핑 조치 시행
- 현지 냉연시장(’19년, 탄소강 기준)은 생산 363만톤, 수입 48만톤, 수출 69만톤의 공급과잉 시장으로 현지 업체 간 경쟁 심화
• 현지 냉연 생산능력(’19년, 탄소강)은 800만톤 내외로 가동률은 45%에 불과한 상황
- 조사 개시 시점인 ’19.9월부터 1년간 중국산 냉연재의 수입 규모는 27.2만톤으로 전체 냉연수입의 65.5% 점유
•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조사 기간 동안 중국산 냉연의 수입 규모는 증가(규모는 미발표)
• 또한 베트남 세관총국에 의하면 베트남의 철강제품 수입 규모는 ‘20.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U$40억 규모이며, 이중 54%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음
○ [반덤핑 부과 배경 2] 미국의 베트남 환율 조작국 지정(’20.12.16.), 특히 미중 무역분쟁 하 중국산 우회수출을 둘러싼 미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
-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베트남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
• 환율조작국은 1년의 조사기간 동안 ① U$200억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②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③ GDP 2% 이상의 외환 순매수 등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에 지정
• 베트남은 조사기간 동안 U$580억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3가지 조건 충족. 특히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
- 철강제품, 전자제품, 합판 등 다수 품목에서 베트남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입이 동시에 급증. 미국은 ‘Made in China’ 제품이 ‘Made in Vietnam’ 제품으로 둔갑하여 미국에 우회수출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
• 미국 재무부는 최근 증가 추세인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의 불법 우회수출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함
• 철강제품의 경우, ’19.1월~5월 베트남의 대미 수출증가율(전년 동기비)은 37.9%로 전체 교역국 대상 수출증가율(10.7%)보다 27.2%p 높았으며, 대중 수입증가율도 28.6%로 전체 교역국 대상 수입증가율(15.7%) 대비 12.9%p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