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경제신문은 중국 최대 철강도시인 하북성 당산시(河北省 唐山市)에 위치한 철강기업들이 불법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철강 생산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3.14.)
- 생산 금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다음 4개사이며, ▶벌금 RMB100만(약 1.74억 원) 부과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조치,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박탈, ▶오염 배출 실적 등급 일괄 D등급으로 강등 등의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였음
• 하강당강STS(河钢唐钢不透钢) • 진마강철(金马钢铁)
• 춘싱특수강(春兴特种钢) • 동화강철(东华钢铁)
- 중국 주요 온라인 언론인 펑파이에 따르면, 이번 불법 오염물질 배출은 3.11.에 황룬추(黃潤秋) 생태환경부장이 당산시를 불시 점검하면서 발각되었으며, 서류 위조와 생산기록 삭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강을 과잉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 배경으로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 오염 문제 해결과 철강 과잉 생산량 조정을 제시
- 현재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북부 지역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혼합되어 항공편이 결항될 정도로 대기질이 악화된 상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에서 대기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매번 중국 및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는 당산시는 한국의 경기도처럼 수도 베이징시를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사들과 시멘트 제조사들이 밀집*해 있어 중국 10대 대기오염도시 중 하나로 꼽힘
* 당산시는 청나라 말기 중국 최초의 근대적 석탄 광산이 개발될 정도로 석탄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동안 중국 공업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전문가들은 당산시가 가진 '중국 최대 철강 도시*'라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처벌이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철강 과잉 생산능력 조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
* 1943년 중국 최초의 고로 제철소인 당산강철(唐山鋼鉄)이 설립된 후부터 당산시는 중국 철강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음
- 현재 하북성에 있는 철강 회사들은 설립 시기가 오래된 만큼 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 효율이 낮고 CO₂ 등 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많음. 이에 중국 정부는 동북부의 노후 설비를 폐쇄하고 중국 남부 및 임해지역에 신형 설비 공장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