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과 철강신문(鉄鋼新聞) 등 주요 언론들은 6.11. 일본 거대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 연맹을 설립했다고 보도(6.22.)
- 정식 명칭은 '철강•중공업의 제로 카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원 연맹(鉄鋼•重工業のゼロカーボン 実現を目指す議員連盟)'
- 연맹에 가입한 의원들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맹의 회장으로는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에서 철강업무과 총괄반장(鉄鋼業務課 総括班長)*을 역임했던 관료 출신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중의원 의원이 취임하였음
* 일본 관청에서 과장 산하에 있는 각 반의 반장들 중에서 과 차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관료로, 과장 부재시 과장 역할을 대리로 수행함.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이 근무하였던 철강업무과는 일본의 철강산업과 비철금속 산업 전반을 담당하였음
- 철강신문은 이번 의원 연맹에는 일본제철의 전신인 야하타제철(八幡製鐵)에서 경력을 시작해 '18년부터 1년간 환경대신(環境大臣)으로 근무한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중의원 의원과 토요타 등이 입지한 아이치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아오야마 슈헤이(青山周平) 중의원 의원 등 철강 산업에 해박한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보도
* 그림 1. '철강•중공업의 제로 카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원 연맹' 설립 총회(6.11.)
○ 전문가들은 의원 연맹 설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의원들의 전문성과 함께 참여 의원들이 자민당 내 1•2위 계파의 지도자급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
-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은 시마네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10선 의원이자, 일본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細田派)*의 수장으로 일본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연맹에서 사무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아오야마 슈헤이 의원 또한 호소다파에 속해 있음
-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하라다 요시아키 의원 또한 후쿠오카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8선 의원이자, 일본 자민당 내 2대 계파이자 아소 다로 재무대신이 계파의 수장으로 있는 아소파(麻生派)의 중진임
- 자체적인 정치 세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시바 시게루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자민당 내 1•2위 계파인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지지였을 만큼 두 계파가 일본 정치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강력함
→ 전문가들은 올 6월 설립된 의원 연맹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배터리산업 진흥 의원연맹*에 비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민당에서 철강의 탈탄소화를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분석
* 정식 명칭은 미래 사회를 창출하는, 배터리 등에 대한 기반산업 진흥 의원 연맹(未来社会を創出する、バッテリー等の基盤産業振興議員連盟)
○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은 철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민 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호소다 의원은 일본 철강산업이 '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와 중국 등 해외 고로사들과의 경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수소환원제철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그러나 호소다 의원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일본 중공업 전체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철강업계에만 철강산업의 발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노력을 통해 수소환원제철법 등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호소다 의원은 의원연맹이 업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철강업계와 비철금속업계, 그리고 중공업업계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한 후, 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 호소다 의원은 철강금속과 재직 당시 겪었던 철강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였던 경험을 활용해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등 업계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경청할 것이라고 언급
○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향후 의원연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의원연맹의 활동은 경제산업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 중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부문의 탈탄소화에 투자할 금액 및 투자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