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강동향

○ 폭스바겐과 H2 Green Steel 등 12개사로 구성된 European CEO Alliance는 '30년까지 역내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가량 감축한다는 EU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7.7.)

- '20년 설립된 European CEO Alliance는 '19년 발표된 EU 그린딜*을 촉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되었음

    *EU 그린딜: 운송(transport)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50년까지 90% 감축

- 설립 당시에는 폭스바겐, Iberdrola 등 10개사가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후 에릭슨과 필립스, H2 Green Steel이 합류하면서 현재 13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회원사는 아니지만,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European CEO Alliance에 정책 자문과  관련 기초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7.7. European CEO Alliance 회원사 CEO 12명*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EU가 제시한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지지한다고 발표

* European CEO Alliance 회원사이자 덴마크 기반 글로벌 해운기업 Maersk는 회의에 불참했으며, 불참 사유는 공개되지 않음

    • 회의에서 Herbert Diess 폭스바겐 CEO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탄소 저감 목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역내 탄소배출량 전반을 아우르는 탄소 가격 신호(carbon pricing signal)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Henrik Henriksson H2 Green Steel CEO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자사의 CO₂ 프리 철강 제조 기술을 적극 활용해 EU 역내 중공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공헌할 것"이라고 발표

  * 그림 1. European CEO Alliance 회원사 명단 (회의에 불참한 Maersk는 제외)


○ European CEO Alliance는 EU의 탄소배출량 저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검토 상태에 있는 'Fit for 55 Package'를 이용해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European Commission은 탄소배출량 55%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담긴 'Fit for 55 Package'를 올해 안에 제도화하고자 하고 있음

- European CEO Alliance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Fit for 55 Package'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European CEO Alliance의 정책 제언]

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탄소 가격 신호 제도 확립

  • 탄소세는 CO₂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업들의 탈탄소 노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 탄소 배출량 허용치 감소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촉진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탄소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② 기업들의 탈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제공

  • 탄소 가격 신호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업의 탈탄소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의 탈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운송수단 및 건물의 탄소배출량
    저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해,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및 기술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철폐하여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술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술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을 실시해야 함

    → European CEO Alliance는 기업들의 탈탄소 기술 개발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로, 특히 철강 및 중공업 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③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 전환과 운송수단 등의 전기화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 지역 제한 등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EU 역내 그리드 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유래 전력 유통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전원(電源)을
    보다 빠르게 보급하여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해야 함

  • 그린 전력 보급 확대와 더불어 운송 부문의 전기차화(EV화)를 가속화하여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해야 하며, 특히 배출량이 많은 상용차 부문의 EV화를 촉진해야 함

④ 그린 수소·배터리·디지털 기술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에의 지원 확대

  •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린 수소 공급망 구축,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 우수한 품질의 배터리 생산,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회 혁신 실현은 향후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European CEO Alliance는 이들 차세대 신성장 사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European CEO Alliance는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 제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 European CEO Alliance는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서 EU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범 EU 차원의 프로젝트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방침

- European CEO Alliance는 자신들이 정책 연구만 하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아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액션탱크(Action Tank)로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이끌면서 정책을 협의해나갈 계획

- 이에 더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범 EU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별 국가 및 기업 단위로는 달성하기 힘든 (1) 표준 구축 및 관련 업종과의 표준 연계 (2)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탈탄소화 촉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

- European CEO Alliance가 제시한 범 EU 규모의 프로젝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전기 상용차 사용 촉진을 위한 역내 충전 인프라 확충     • EU 역내 전력 그리드 통합
    • 범 EU 규모의 디지털 탄소 발자국 추적 시스템 구축       • 그린 수소 가치 사슬 구축
    • CO₂ 프리 철강 생산 관련 범 EU 규모 프로젝트 실시       • 친환경 녹색 건축물 보급
    • 배터리 생산 능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범 EU 단위의 협력

○ European CEO Alliance의 움직임은 탈탄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음

- European CEO Alliance는 올 가을에 개최할 예정인 CEO 회의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제시한 후, EU 고위급 인사들과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European CEO Alliance 사례는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가 협력하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그리고 역내 표준 설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의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글로벌 철강동향

폭스바겐 등 12개社, EU 탄소 저감 계획 실현 위한 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