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25. EU 이사회에서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조치)'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CBAM 법안은 철강·알루미늄·전기·시멘트·비료·수소 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 세금을 부과하는 6개 품목 중 중국의 對유럽 수출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철강
- 올해 10.1.부터 '25년까지는 전환기간에 해당되어 탄소 배출량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면 되지만, '26년부터는 EU 역내로 제품을 수입 시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CBAM 입법 추진 경과 (자료: Kotra)
집행위 초안 발표('21.7.)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채택('22.3.) → 의회 입장 채택('22.6.)
→ 입법기관 간 3자 합의 도출('22.12.) →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 → 의회 본회의 승인 ('23.4.)
→ 이사회 승인('23.4.) → 관보 게재(예정) → 발효(예정)
○ 이에, 중국환경신문*은 CBAM이 중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 야금공업규획연구원의 판티에준(范铁军) 원장을 인터뷰함
* 중국환경신문: 1984년에 창간된 중국 생태환경부 직속 뉴스기관
- 판티에준 원장은 인터뷰에서 CBAM이 정식으로 도입되면, 중국 철강 산업의 수출 원가는 4~6% 증가할 전망이라고 언급
- 또한, 수출 원가에 대해 "실제 탄소 배출량 가격에 대한 계산 방법이 아직 명확치 않아, '22년 중국의 강재 수출량 및 수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약 U$2~4억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
- 이에 따라, 판티에준 원장은 CBAM이 중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 중국 철강은 주로 내수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어, 해외 수출(특히 EU향)에 대한 비중이 낮음. '22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10억 1,800만 톤으로, 수출에서 6,732만 톤을 기록. 그중 EU향 수출량은 389만 톤이었음
• EU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철강 제품이 CBAM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CBAM 초안에서는 철강·알루미늄·전기·시멘트·비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소 관련 제품이 추후에 추가됨. 또한, 탄소배출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에서 간접 배출까지 확대됨
○ 판티에준 원장은 중국 내 CBAM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로 비율을 늘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EU의 조강 생산량 중 전기로 비율은 약 40%로, 10%인 중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철강 1톤 당 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낮음
- 현재,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은 EU 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CBAM 인증서 구매에 따른 중국 기업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은 톤당 약 RMB50~60 사이지만, EU는 올해 2월에 톤당 €100(약 RMB720)를 돌파
- 이에, 판티에준은 철강 기업은 그린 전력 사용의 확대 및 철강 생산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최적화해야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검증 체계(MRV)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