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한 일간지는 “호주 철강 업체 BlueScope가 고로 개수에 지방 발전 지원 기금(Powering the Regions Fund, PRF) 탈탄소화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비판함('24.1.31.)
- 동사는 현재 Port Kembla 제철소에서 고로 6호기 개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AU$11억 5,000만(약 9,940억 원)을 투자할 예정. 동 고로는 ’26년부터 재가동 가능하며, 해당 시점부터 약 20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수 작업으로 BlueScope는 ▲철 스크랩 투입량 확대 ▲고로 부생 가스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고로 배가스 폐열 회수 시스템 개선 등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가운데,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부는 BlueScope의 고로 개수 작업에 대해 PRF에서 총 AU$1억 3,700만(약 1,18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 동 부처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약 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노동력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런데 PRF는 원래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에 따라 탈탄소화 부담이 가중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임
-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16년 처음 도입됐음. 호주 내 기업들에 대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상한선을 규정하고,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런데 “배출 상한선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 효과가 없다”는 기후변화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호주 정부는 ’23년 총배출량 감축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함. 기업들은 이에 따라 더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게 됨
- 그러나 이에 BlueScope를 비롯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짐. 따라서 호주 정부는 동 개정안이 발효된 ’23.7월, 탈탄소화 지원 정책도 발표함. 그 일환으로, 탈탄소화 지원 기금인 PRF를 개편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지원 부문인 ‘STS(Safeguard Transformation Stream)’를 신설함
*참고. 상기 정책들의 구조와 각각의 목표
‘Powering Australia’: ’50년까지 넷 제로 달성 및 에너지 강대국으로 성장
> 지방 발전 지원 기금(PRF):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인력 개발, ▲탄소 배출권 구매 지원
> STS: 기업들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기준 준수 지원
○ 이에, 해당 언론은 다른 국가의 전기로 투자 사례와 비교하며, BlueScope의 ‘고로 개수’ 결정과 호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24.2.1.)
* 해당 기사는 호주 환경 전문 싱크탱크 Climate Energy Finance 이사 팀 버클리(Tim Buckley)에 의해 작성되었음. 그는 시티그룹(Citigroup)과 미 에너지 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를 거친 인물임
- 해당 기사는 “지난 3년간 총 AU$54억(약 4조 6,7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인 BlueScope에 고로 개수 비용은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PRF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전기로 전환 등 탈탄소화 전환 등) 자금으로 쓰였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이번 고로 개수 작업이 BlueScope의 CO2 배출량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탄소 저감 강재 중심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언급
○ 그러나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보언(Chris Bowen)은 그린 스틸 생산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BlueScope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Chirs Bowen은 “고로 개수는 그린 스틸 생산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BlueScope가 버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조금 지급 이유를 밝힘
- BlueScope 또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발표 당시, 고로 개수 작업을 결정하면서 “상업적 규모로 그린 스틸을 생산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남았다”고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