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철강협회(AISI) CEO Kevin Dempsey는 올해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철강 수입품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5.15.)
- 현재 미 정치권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초당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민주당) 現 미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 John Podesta는 ‘탄소 덤핑(carbon dumping)*’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하며,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재직한 Robert Lighthizer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지지
*탄소 덤핑(carbon dumping): 내재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
- 실제로, 지난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미 의회에서도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
• ‘PROVE IT Act’: 철강 등 수입품의 탄소집약도 조사를 의무화
• ‘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3’: 미국산 제품보다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 부과 등
- 이에, 올해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하든 철강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봄
○ 특히, 탄소집약도 측정을 의무화하는 ‘PROVE IT* Act’는 현재 미 의회 입법 단계에 있음
*PROVE IT: 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 ’23.6월 미 공화당 Kevin Cramer 상원의원과 민주당 Chris Coons 상원의원이 미 의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24년 초에 법안심사회의를 통과
- 철강∙철강 제품∙핵심 광물∙리튬이온 배터리∙천연가스∙풍력터빈 등 22개 수입 품목의 탄소집약도 측정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적용 국가: G7, FTA 체결국, 우려 대상국,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최소 허용 수준(De Minimis)’ 이상인 국가
- 또한, 에너지부 장관이 탄소집약도 데이터를 이용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제품 탄소집약도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 원료 추출, 생산, 가공, 제조, 조립,
운송 등 전 과정을 포괄함
(근거 규정)
Sec2. (8) (A)
The term “product emissions intensity” means the quantity of greenhouse gases emitted
to the atmosphere as a result of the extraction, production, processing, manufacture,
assembly, and transport, as applicable, of 1 unit of a covered product,
includ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n upstream input that is incorporated
into a downstream covered product.
○ Kevin Dempsey는 동 법안이 탄소국경세 부과의 첫 번째 단계임을 강조하며, 향후 탄소국경세가 입법될 시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개발도상국이나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허점이 생기면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
- 참고로, AISI는 최근 미 백악관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철강·전기차·배터리 등의 관세를 인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
▶ '사각지대'로 다음 두 가지를 언급
① 제3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국가를 통해 수출하는 방식
② 中 철강사들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에 투자하여 수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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