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철강 업계 내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당사국에 제3국 철강 우회 수출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6.4.)
- 미국 연방 정부는 트럼프 재임 시절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 제재를 강화해 왔음. 최근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를 대폭 인상
- 하지만 USMCA 협정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잔존. 미 철강 업계 내 주요 협회들이 모두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미 금속서비스센터협회(MSCI)는 “멕시코가 제3국의 ‘백도어’로 이용되고 있다”며, “특정 제품 수입 급증에 연루되선 안 된다”고 언급
• 미 철강협회(AISI)는 지난 5월 미 바이든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제3국의 우회 수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지
• 미 철강제조업협회(SMA)는 “모든 당사자가 환적, 불공정 무역 행위,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
○ ’26년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불만이 거세지자 멕시코·캐나다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선제 조치에 나섰음
※ USMCA의 유효 기간 체계
- USMCA는 원칙적으로 발효일로부터 16년간 유효함. 그러나 종전의 NAFTA와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언제든지 탈퇴할 권리를 가져 불확실성이 있음
- 대신, 발효일 기준 6년이 되는 시점에 재협상을 진행하도록 명문화(USMCA 34.7조). 해당
시기에는 당사국의 최신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 개정을 시행, 당사국 간 협력이 공고함을
공표할 수 있음
- 해당 시기에 삼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종료 시점까지 매년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면 해당 시점부터 16년 이후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됨. 또한, 6년 이후부터 재협상
실시
- USMCA의 발효일은 ’20.7.1일로,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6.7.1일에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 바이든 정부는 이미 USMCA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
- 동 재협상에서 멕시코·캐나다는 미국의 요구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양국의 높은 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합의 실패는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 합의가 지연될 경우, EV·배터리·반도체 등 부문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위험이 확대돼 투자가 축소될 수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캐나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제3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캐나다
: ‘캐나다 철강 수입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철강 수입 업체는 수입 신고서 작성 시 ‘Melting and Pouring 국가’ 정보를 보고하도록 함
*미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보고 의무와 유사
• 멕시코
: 4월, 비 FTA 체결국(중국 포함)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 관세를 25~35%로 인상
*사진.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조정안
○ 다만, 올해 美 대선 결과가 ’26년 재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조 바이든 정부 인사인 캐나다 주재 대사 David Cohen은 ’23.12월, “USMCA 파기 의사는 전혀 없다”고 언급하며, USMC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트럼프) 반면, 트럼프는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USMCA 협정 종료를 무기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큼
- 어느 쪽이 당선되든 종국에는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미국이 얼만큼 자국 이익을 내세우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얼마큼 양보해야 할지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