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철강공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매체인 중국환경망(中国环境网)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철강 산업이 올해 안에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편입될 것이라 밝힘(6.5.)
- 중국 정부는 ’21.7월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 당시, 14차 5개년 기간(’21~’25년) 내로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편입할 계획이었음
• 현재 중국의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중국 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전력 산업만 참여하고 있음
- 이에, 지난 3.30일 중국 야금공업규획원이 개최한 ‘제15회 철강 고품질 발전 회의’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국의 루스저(逯世泽) 부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보고 의무화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시장 편입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섬
- 이러한 가운데, 중국 철강공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 철강 산업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련의 초기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편입될 것”이라 밝힘
-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기존에 목표한 시기보다 좀 더 서둘러 철강 산업의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 편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 철강 산업의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 편입에는 어려움이 산재하는 것이 현실임
- 우선 철강 산업은 공정 내 탄소 배출원이 다양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내는 것부터 어려움
- 이에 더해, 대부분의 중국 철강사는 탄소배출권 거래 경험이 없어 탄소 배출량 측정·전략 수립 등 유관 업무 수행 능력이 미흡함
• 실제로, 중국은 ’13년부터 지방 도시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시범 운영해왔으나, 80여 곳의 철강사만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조강 생산량 비중은 약 13%밖에 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 경제학 교수 겸 탄소 중립 연구센터 센터장 장쉐메이(蒋雪梅)는 4.16일 중국야금보* 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철강 산업이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야금보(中国冶金报): 중국 국무원 산하 철강 전문 매체
○ 이러한 상황 속에서, S&P Platts는 수익성 감소로 고전 중인 중국 철강사들이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함
- 중국 철강 산업이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 철강사들의 탈탄소화 부문 투자 확대와 더불어 무상 할당량 외 탄소 배출권 구매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임
- 문제는, 현재 중국 부동산·인프라 부문의 철강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실제로, S&P Platts에 의하면 6.7일 기준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은 RMB96/mtCO2e(이산화탄소 환산 백만 톤)인 반면, 현재 중국 철강사의 수익성은 톤당 RMB100~300(약 1.8만~5.6만 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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