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무분별한 철강 생산능력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그간 ‘철강 생산능력 치환’ 정책을 추진
- 철강 생산능력 치환이란, 노후 철강 생산 설비 폐쇄를 조건으로, 폐쇄 설비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신규 철강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정책임
- 중국은 ’13년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해 적용 범위 및 철강 생산 설비 치환 비율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거듭 개정해왔음
- ’21년에 개정된 최신 규정에 의하면, 철강 생산 설비의 생산능력 치환 비율은 대기오염 중점 관리 지역에 위치한 경우 1.5(폐쇄)：1(신설) 이며, 기타 지역은 1.25：1로 감량 치환을 진행
• 예를 들어 대기오염 중점 관리 지역에 위치한 철강사는, 1.5만 톤 규모의 고로를 폐쇄하면, 최대 1만 톤 규모의 고로를 신설할 수 있음
- 다만, 전기로 같은 非고로 제선 설비 신설을 포함한 다음 6가지 예외의 경우, 소재 지역과 상관 없이 1:1 등량 치환이 가능
① 전로 폐쇄-전기로 신설 시, 소결로·코크스로·고로 등 연관 설비를 동시에 폐쇄한 경우
② 전기로 폐쇄-전기로 신설한 경우
③ 동일 공장 내 설비의 유형, 용량, 수량의 변화가 없는 기술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
④ 소결로·코크스로·고로 등 설비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설비·Corex·Finex·HIsmelt 등을 위한 非고로 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⑤ RKEF(Rotary-Kiln)-AOD(Argon Oxygen Decarburization) 방식을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생산 설비 구축의 경우
⑥ 중국 칭하이(青海), 티베트 지역에 건설하는 철강 프로젝트의 경우
* 표. 기존의 중국 철강 생산능력 치환 비율
철강 생산설비 | 철강사 간 인수합병 시 | 非고로 제선 설비 신설 등 | |
대기오염 | 1.5(폐쇄)：1(신설) | 1.25：1 | 1：1 |
기타 지역 | 1.25：1 | 1.1：1 |
* 대기오염 중점 관리 지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펀웨이(汾渭) 평야(섬서·산시·허난 등)을 포함한 82개 도시
○ 이러한 가운데,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8.23일부로 중국 전역의 철강 생산능력 치환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24.8.22.)
- 사실, 중국 당국의 철강 생산능력 치환 중단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월 철강사들의 허위 보고 등 문제로 중단, ’21.4월 개정안을 발표해 지금까지 시행해왔음
- 이번에 중국 당국은 정책 시행 중단을 공표하며, 중단 이유는 정책 관리 감독 미비, 실행 메커니즘 불완전, 現 산업 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음 등이라고 밝힘
- 동시에, 현재 중국 철강 업계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위해 기존의 철강 생산능력 치환 작업을 중단하고, 정책 연구를 거쳐 추후 개정안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해당 정책이 중단된 기간에 신규 철강 생산능력 치환을 공시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
- 이때, 중국 철강공업협회 부회장 장룽창(张龙强)은 중국 내 철강 수요 침체, 철강 소비 구조 변화, 친환경 전환 등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철강 생산능력 치환 정책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 한편, 일부 해외 매체는 해당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
- 앞서 '24.7월, S&P Platts는 자체 추산에 근거하면 중국 당국이 발표한 바와 달리, 폐쇄된 것보다 더 많은 철강 생산능력이 추가됐으며, 이러한 철강 생산능력 확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중국 철강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
• S&P Commodity Insights의 추산에 의하면, ’21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신규 가동된 제선 생산능력은 1.3억 톤인 반면, 폐쇄된 생산능력은 1.2억 톤에 그침
• 같은 시기, 중국에서 신규 가동된 제강 생산능력은 1.4억 톤인 반면, 폐쇄된 생산능력은 1.2억 톤에 그침
* 표. S&P Commodity Insights에서 추산한 연도별 중국 철강 생산능력 치환 규모
신규 가동된 | 폐쇄된 제선 생산능력 | 신규 가동된 | 폐쇄된 제강 생산능력 | |
’21년 | 5,061만 톤 | 4,384만 톤 | 4,975만 톤 | 4,105만 톤 |
’22년 | 4,658만 톤 | 3,808만 톤 | 5,044만 톤 | 4,490만 톤 |
’23년 | 3,064만 톤 | 3,182만 톤 | 3,643만 톤 | 3,509만 톤 |
’24년(H1) | 1,075만 톤 | 1,173만 톤 | 1,161만 톤 | 811만 톤 |
- 또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Citi Group의 분석가들은 해당 정책이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 평가. 결국, 공격적인 생산 통제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