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사들의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의 배출가스 규제 목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가 또 다른 고민거리로 대두
- EU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사는 Km당 평균 95g 이하로 CO2 배출을 제한받고 있으며,'20년에는 전체 판매의 95%를 달성하고 '21년에는 100% 만족을 해야 함
- 배출가스 기준은 완성차사별 차량 중량에 따라 95g을 기준으로 차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 전체 벌금액 = 초과 g x 판매된 차량 수 x 95유로
○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판매를 늘려야 하며,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충분한 구매력이 필요
-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매 여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불투명
○ 이에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코로나19로 생산, 개발, 테스트, 승인 등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히며, EU의 배출가스 규제 수정을 요구
○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출가스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
- 모건 스탠리는 자동차사들이 수년간 신규 배출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 왔으며, 개발 비용은 이미 자동차사의 수익전망 및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 또한 폭스바겐, BMW, PSA 등 일부 자동차사는 이미 배출가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언급
- 자동차 산업 외 다른 중소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계가 환경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소비자 정서상 맞지 않다고 밝힘
-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이동제한을 시행하면서 줄어든 차량운행으로 대기오염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요청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타협 솔루션으로 올해 배출가스 초과 벌금의 지불 유예 또는 삭감을 제안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현금 유동성 위기로 정부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는 자동차사에 배출가스 초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
- 모건스탠리도 배출가스 규제 자체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자동차사들의 악화된 실적이 발표되면, EU 정부는 벌금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
* 출처 : 역내 언론 보도내용 종합 및 유럽사무소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