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하늘 수호전 정책(蓝天保卫战)'은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중 대기오염 관련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18년 '푸른하늘 수호전 3개년 행동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년 중국 각 성·시별로 '계획'에 기반한 현지화 정책을 수립했으며, 그 중 주요 성들이 수립한 '푸른하늘 수호전 정책'에서 철강업계와 관련된 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간쑤성(甘肃省)
① 신규 사업 허가 엄격 관리
- 高에너지소모·高오염 산업의 생산능력 신설을 엄격히 통제. 특히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등 생산능력 과잉 업계의 맹목적인 확장을 단호히 억제하고, 국가 산업정책을 필수 적용하여 등량·감량 치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능력 신설을 엄격 관리할 것
②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 가속화
- 품질, 친환경, 에너지 소모, 안전 등 관련 표준에 의거해 낙후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과잉 생산능력 감량을 가속화하며, '양고일자(两高一资)'*에 속한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산업 사슬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
* 양고일자 : 에너지 소모와 환경 오염이 심하고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을 의미
③ 산업 오염물질 표준화 작업 실시
- 철강, 건재, 비철금속, 코크스 등 중점 업종에 대해 전면적인 표준화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 관련 업종에 대해 무조직 배출* 조사 및 관리 명단을 구축하여 심층적 관리를 진행할 것
- 주강그룹(酒钢集团)을 비롯 일부 제철소의 제선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유조직 배출**과 무조직 배출 전면 표준화 처리가 지속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무조직 배출(Fugitive Emissions): 밀폐되지 않은 공정 과정에서 조직적이지 않고, 간헐적인 방식의 배출 (비산먼지 등)
** 유조직 배출(Organized Emissions): 예정된 통로(stack 등)를 통해 배출
2. 샨시성(陕西省)
① 지역 생태 환경영향평가* 작업 완료
- 철강, 화학공업, 석유화학, 코크스, 건재, 비철금속 등의 업종에서 신축, 개조, 확장 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요구치를 충족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 정부에서 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방제조치 및 대책을 제안하는 것
② '양고(两高)' 산업*의 생산능력 엄격 감시
- 도시지역에 위치한 오염이 심한 기업들의 이전·개조 혹은 폐쇄·퇴출을 가속화하고, 기한내 도시를 나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처분
- 시멘트, 코크스, 석유화학, 석탄화학공업, 방수재, 세라믹, 보온재 등의 업종에 대해 생산능력 감축을 중점적으로 실시
* 양고산업 : 에너지 소모와 환경 오염이 심한 산업을 의미
③ 산업 오염 처리 강화
- '샨시성 산업 오염 전면 표준치 도달 및 배출 계획 실시 방안(2017~2020년)'에 따라, 산업 오염 전면 표준치 도달 작업을 지속 추진
- 모든 산업 오염 물질을 포괄하는 '기업 오염물질 배출 허가 제도'를 구축
④ 기업 무조직 배출 모니터링 강화
- 철강, 건재, 비철금속, 코크스 등 중점 업종의 무조직 배출 조사를 실시하고, 물류 운반, 하역, 저장, 이전 및 공정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조직 배출에 대한 심층 관리 실시
⑤ 철강업계 초저배출 강화
- '샨시성 철강업계 초저배출 개조 방안' 요구에 따라, 중점 업계에 "초저배출 개조, 표준 배출 처리, 낙후 생산능력 도태"를 실현하여, 유조직 배출 및 무조직 배출 처리, 벌크 물류 제품 청정 운송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
- '20년 말까지 산서롱먼철강유한공사(陕西龙门钢铁有限责任公司), 산서강철그룹한중강철유한공사(陕钢集团汉中钢铁有限责任公司)의 소결기 초저배출 개조를 완성
3.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① 산업 오염물질 감축 조치
- 각 지역별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응급 감축'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 배출 감축 조치를 엄격히 실행
- 지역별 생태환경부, 공신부 등 부처는 관련 기업에 '배출 응급 감축 요구'에 따라, 생산량 감소, 생산 중단, 오염 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검사 빈도를 늘릴 것
② 분진 감축 조치
- 광산, 석재공장 등에 노천 작업 중단, 시공 현장 토공사(earthwork) 중지
4. 장쑤성(江苏省) 우시시(无锡市)
① 중점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 '성(省)내 화학공업, 철강, 석탄 등 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 및 질적 성장에 관한 실시 의견' 적극 실시
- 화공산업의 환경 정비 사업을 전개하여, 낙후된 생산능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시멘트업계의 과잉 생산능력을 감축하며, 철강, 시멘트 생산능력의 신설을 엄금
- 비철금속, 제지 등 오염물질 표준 미달 업체의 기술 개조를 추진하고, '20년 말까지 도시 내 오염물 배출이 심한 업체의 개조 및 퇴출 업무를 완료
② 철강업체를 비롯 중점 산업의 배출 규제 강화 추진
- 철강업체 전 공정 초저배출 개조를 확실히 추진. '20년 말까지 철강업체들은 전공정 초저배출 평가 모니터링을 완료할 것
- 건재, 석탄연료 발전, 소각 발전, 주조 등 주요 업종의 자재 운송, 하역, 저장 및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조직 배출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 처리 및 청청 운송을 실시하고, 중점 업체에 관련 공정의 개조를 권장
③ 관련 업종의 용광로(爐) 및 킬른* 종합 처리 프로세스 구축
- 용광로 및 킬른에 대한 대기오염 종합처리 실시 방안 및 관리 명단을 구축할 것. '20년 말까지 산업 용광로 및 킬른의 오염물질 배출 표준화 도달 실현
-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 및 표준에 미달한 용광로 및 킬른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중소형 규모의 가스 발생 용광로 도태를 가속화할 것
- 화학비료 업계의 고정식 가스 용광로 정비를 실시하고, 지름 3m 이하의 가스가 발생하는 로(爐) 도태를 가속화하고, 5.5m 이상의 코크스로에 대한 개조를 실시할 것
* 킬른 : 시멘트 공장 등에서 원료를 소성(燒成)하는 데 사용하는 가마
* 출처 : CISA, '20.6.10., 打赢蓝天保卫战，多地措施涉及钢铁！